문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feat.백신접종 본격화 이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  차

 

1. 문 대통령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 언급

2. 코로나 19 위기에 고용 양극화 심화

3. 4차 재난지원금 두텁게 선별 지원 예정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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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 언급

 

 

 

 

 

 

문 대통령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에 고용 양극화 심화

 

 

 

 

 

 

또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 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3월 후반부터 선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되 보편(전 국민) 지원이 연기된 만큼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 4차 재난지원금 두텁게 선별 지원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 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 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 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 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며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 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원 방식에 이어 규모를 놓고 당정이 재차 갈등을  노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내성이 생겨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근 몇일동안 동네 또는 시내 쪽을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 양쪽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 개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에 어떻게 대처하기 힘든 부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조금이라도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킨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