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3월 말부터 선별 지급(feat.추경도 취약층 초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 처리에 대한 논의 있을 것"이라며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 모여서 4차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  차

 

1.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2.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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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그는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며 "2월 중에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논의될 추경도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지급할 선별 지원에 방점을 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져 우선적으론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역대급... 최소 15조 이상 될 듯

 

2.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선 "재보궐선거는 지급시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닙니다.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 해 최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져야 한다. 소상공인 매출 상·하한 기준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상향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편 지급에 필요한 재원도 반영할 것이냐는 질의엔 "(선별과 보편) 조합의 문제는 정부와 논의 해봐야겠으나 당장 지급하지 않을 계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며 "편성에 대한 원칙들을 확인하고 당은 빨 리 두텁게 편성하는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루 하루도 생활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원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