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feat.집값 버스광고 운행한다)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입니다. 

 

 

목  차

 

1.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모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규탄

2.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모임, 이번엔 버스광고 운행

3.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모임, LH 직 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4.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5.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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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모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규탄

 

 

 

 

 

시민들의 모임인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내달 9일까지 30일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 하 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광고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서울시민에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집값 정책, 이로 인한 집값이 폭등한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진행하기도 했으며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투기 부양책인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실질적인 집값 하락 정책을 펴 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LH투기 방지법’ 낸 민주당, '이미 투기한 직원'은 처벌 못해

 

 

2.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모임, 이번엔 버스광고 운행

 

 

 

 

 

이번에는 모금을 통해 버스광고에 나섰습니다. 버스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집값 폭등 주범인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서울의 50만 임대주택 세금특혜 폐지하여 집값 원상회복!' 등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들이 광고 형식을 빌어 주장을 펼친 건 주식시장에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반대' 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전광판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겼다. 집값 폭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모임, LH 직 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전날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 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전협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 길 16)에서 LH 직 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조사 확대를 요구했고, 강제수용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 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 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 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 특 별법’ 폐지 요구 등을 요구했습니다.

 

4.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을 갖고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 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밝힙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만 4500명 안팎입니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 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 구 등 총 8곳이며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5. 글을 맺으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일까요? 정부에서 이번 LH 땅 투기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관행대로 진행된 것이 깨질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도 어디 땅이나 좀 보러 다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