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기획된 사건(feat. 책임자는 윤석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 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면서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목  차

 

1.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이진석 실장 기소

2. 임종석 실장, 이진석 실장은 희생양

3.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실장 쓴 글 SNS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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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이진석 실장 기소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개입·하명 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7 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도 받습니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2. 임종석 실장, 이진석 실장은 희생양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이 실장 기소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3.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실장 쓴 글 SNS 공유

 

 

 

 

 

한편, 임 전 실장과 함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서야”라는 글과 관련 기사링크를 첨부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임 전 실장이 쓴 글을 자신의 SNS에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