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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민주주의 위기'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야당 이해하게 됐다

by ◆1 2021. 4. 1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를 읽고 야당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미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 집필한 것입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독재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현 한국 정부를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지 약간 이해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읽다 보면 어떤 맥락에서 야당이 그러는지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1만 조회를 기록 중이며 '좋아요'는 8만 8000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2018년 1월 미국에서 출간됐고 같은해 10월 한국어로도 번역해 국내에서도 판매됐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 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 직후 뉴욕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