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고 국경 봉쇄와 백신 수급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 차
1.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수출 통제하는 미국 비판하고 중국 띄워
2. 서정건 교수, K방역 성과에 취해 백신 도입시기 늦은 것을 미국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 돼
1.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수출 통제하는 미국 비판하고 중국 띄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수급 관련 논란에 대해 “우리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에 충분한 백신 공급이 늦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각자도생'에 나서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현재 백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란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아오(博鰲) 포럼 영상 메시지에서는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민을 위한 타국의 백신 비축을 공개적으로 비
판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2. 서정건 교수, K방역 성과에 취해 백신 도입 시기 늦은 것을 미국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 돼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코로나 방역 실패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이 백신 자국 우선주의를 벌일 거란 것은 이미 예 견됐던 일”이라며 “소위 K방역의 성과 때문에 그동안 백신 도입에 소홀하면서 나타난 논란의 원인을 이제 와서 미국에 돌 리는 것은 외교적으로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 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당 등에 의한 국내적인 비판 여론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정부, 노바백스 CEO와 백신 문제 논의 예정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백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에르크 CEO와의 영상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기술이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9900만 명분 백신 도입 물량 중 노바백스 백신은 2000만 명분을 차지합니다.
4. 글을 맺으며
그동안 각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추이와 경과를 보면서 도입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계획이 미국이라는 큰 벽을 만나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백신을 사재기와 해외로의 수출을 막을 것이란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도 아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지 잊으셨는지요? 미국은 우방일 뿐 100%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은 말 안 해도 그냥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버리는 국가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잘 못 역이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외 정세를 잘 읽으시고 대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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