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방역 모범국'에서 '백신 벼락거지' 된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1년 5개월, 현재 대한민국은 ‘백신 벼락 거지’ 처지가 됐습니다. 코로나 19 사 태 초기에 백신을 대거 확보한 국가들이 상대적 백신 풍요를 누리는 것과 딴판입니다. 정부 목표인 ‘올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현재로썬 달성하는 게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었습니다. 미국ㆍ영국 등 현재의 ‘백신 부자 국가’들도 당시엔 ‘K-방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방역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는 해외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국제 외교 뒷무대에선 이 미 아귀다툼에 가까운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의 두 축인 방역과 백신 중 우리나라가 방 역에 매달리고 있을 때, 미국ㆍ영국과 유럽연합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까지도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다가, 8월 확보에 나섰고, 11월에도 구매 대상 백신과 예산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12월 들어 백신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깥세상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목   차

 

1. 1단계 제약사들의 달라진 전략

2. 2단계 인류공생(人類共生) → 각자도생(各自圖生)

3. 3단계 백신 고갈

4. 4단계 뒤늦은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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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제약사들의 달라진 전략

 

 

 

코로나19코로나 19 백신 개발 프로세스는 사스ㆍ메르스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스ㆍ메르스 당시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백신 개발을 진행했으나, 팬데믹이 조기 종식되면서 천문학적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제약사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개별 국가로부터 투자받는 대신 개발한 백신을 선지급하는 일대일 계약을 일찌감치 진행했다. 사스ㆍ메르스가 몰고 온 나비효과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애를 먹고 있던 미국ㆍ영국 등은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제약사 개별 접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부 터 선진국과 제약사의 입도선매식 백신 계약 소식이 우후죽순 들려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끈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제약사 개별 접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아스트라제네카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고 3억 회분의 백신을 받기로 한 걸 시작으로 노바백스ㆍ모더나ㆍ화이자ㆍ존슨 앤드 존슨 등과 연달아 계약했습니다.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의 백신 공동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백신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제약분야 전문 벤처 투자가 케이트 빙엄을 백신 TF 위원장으로 지명한 뒤 백신 개발이 가능한 글로벌 제약사를 모두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접촉했습니다. 백신 전문가 대신 투자 전문가를 앉혔다는 비판도 잠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스트라제네카ㆍ화이자ㆍ사노피 등의 백신 회사와 총 2억 회분에 가까운 계약을 맺자 반대 목소리는 쑥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우리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 예산만 잡아놓고 해외 백신 수급은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철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백신 개발에 시간이 수년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기라 신중했던 정부 입장을 탓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전략적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 2단계 인류공생(人類共生) → 각자도생(各自圖生)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은 미국ㆍ영국과 달리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 생산한다면 21세기 유일무이한 글로벌 공공재가 될 것”이라며 백신의 공평한 개발과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세계 보건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화답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선한 의지’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회원국인 프랑스ㆍ독일이 주도해 ‘코로나 백신 동맹’을 결성하고, 며칠 뒤 아스트라제네카 사전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의 압박감에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국가별 각자도생의 판이 깔렸습니다.

제약사들의 연내 백신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은 가속화됐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화이자ㆍ모더나ㆍ아스트라제네카 등 개발 선도 기업들의 백신이 임상에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미국ㆍ영국ㆍ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ㆍ이스라엘도 인구수를 넘어서는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까지도 선진국 중 레이스에 동참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지 난해 8월 말 외국산 백신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어떤 백신을 얼마에 살지도 당국은 결정하지 못했고,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들은 백신 확보에 지나치게 신중한 한국ㆍ일본 두 나라에 대한 심층 분석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3. 3단계 백신 고갈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 19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각 국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백 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1분기 백신 공급량 중 4분의 1만 보낸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걸 기도 했습니다. 각국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백신 확보 여부에 따라 오락가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화이자로부터 백신 18억 회분을 계약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리더십을 과소평가했던 세계 외교계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2019년 12월 자리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치 입문 초기엔 유명 정치인인 아버지 에른스트 알브레히트의 딸이라는 후광 효과와 7남매의 엄마이며 42세까지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던 경력 등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방부 장관 시절 장비 부실, 모병 실패 등 국방 핵심 분야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 퇴출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다행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후보에 올랐고, 독일ㆍ프랑스ㆍ동유럽의 의견 분열 덕에 어부지리로 당선됐습니다.

집행위원장에 오른 뒤에도 정치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알 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에게 몇 달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결과 백신 대거 구매에 성공해 여론을 반전시켰습니다. 불라 회장은 “세상의 왕ㆍ대통령ㆍ총리 등 리더들의 전화를 받는다”며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백신의 변이도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다 꿰고 있을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계약했지만, 백신 대기 줄 끄트머리에 서 있는 처지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은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한 방역 방식과 백신 출구 전략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며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 등 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만, 큰 그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4단계 뒤늦은 자비

 

 

 

선진국들이 백신을 모두 확보한 다음 뒤늦게 코백스(COVAX Facility)가 가동되긴 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세계 보건기구(WHO)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백신 기구로 180여 개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선진국 투자를 받아 백신을 개발한 뒤 중진국ㆍ후진국에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미국ㆍ영국ㆍ유럽연합 등의 백신 확보 경쟁으로 인해 뒷순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코백스는 지지부진하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기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ㆍ영국 등은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ㆍ아시아 저개발국가에 백신을 기부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4월 말 세계 최초로 코백스에 백신 10만 회분을 기부했습니다. 스페인도 중남미 국가를 위해 최소 750만 회분의 백신을 코백스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올해 내 인구의 상당수 접종 가능성이 높은 미국ㆍ유럽연합은 백신 특허권 포기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104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우리는 이런 논의에 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접종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고,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다는 정도가 위안거리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지원에 기대는 것 외에 달리 꺼낼 카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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