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만 '후폭풍' 계산 못했나(feat.'폭탄 떠안았다'는 분석도 나와)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못 박으면서 한중 관계도 예측 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표현이 갖는 파급력을 애써 축소시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폭탄을 안은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한국 내 심상치 않은 반중 감정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을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이번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목   차

 

1. 한미공동성명, 대만 언급에 '중국' 내정간섭 입장 표명

2. 중국, 일방적 압박보다는 전략적 압박 가능성 높아

3. 한국 외교안보센터장, 중국 압박 때문에 방향 바꾸면 미국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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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공동성명, 대만 언급에 '중국' 내정간섭 입장 표명

 

 

 

 

 

대만이 언급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지난 24일 중국 외교부가 “내정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25일에는 한국 외교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성명의 많은 내용은 특정 국가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하기로 했다면 후폭풍에 대한 계산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측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이다. 당장 노골적인 반감을 표하면서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상응하는 대가를 취한다는 게 외교적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중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희망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2. 중국, 일방적 압박보다는 전략적 압박 가능성 높아

 

 

 

 

 

과거 사드 때 일방적으로 압박을 했다가 한국 내 반중 감정만 키우고 한미동맹 재평가로 이어진 ‘학습 효과’로 인해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 한중 간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상반기 내에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안보(2+2)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양국의  방역 상황 등 변수가 있지만 관련 소통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한국과 필요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의 강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투자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된 이른바 ‘삼불’(三不)에 대한 입장을 한국이 계속 유지할 것인지 등을 먼저 논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3. 한국 외교안보센터장, 중국 압박 때문에 방향 바꾸면 미국 신뢰 잃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은 “중국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그때는 미국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오락가락 행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당장 다음 달 초청받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한미 공동성명에 언급된 정도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뒤로 물러나면 중국에 계속 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언급 문제로 한국에 보복하면 한국 역시 ‘쿼드’(미·일본·호주·일본 등 4개국 협의체)에 참여하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 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가한 정치·경제 보복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가혹하게 보복한다면 한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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