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이중사 父 전화에 '하하하' 웃은 국선변호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딸을 잃은 유가족과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 변호사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이번 일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국선 변호사는 “하하, 네”라 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차

 

1. 이 중사 부친과 국선변호사 통화 논란

2. 국선변호사, 가해자 신병확보 쉽지 않다고 변명만 늘어놔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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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중사 부친과 국선 변호사 통화 논란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이 중사의 아버지 A씨와 국선 변호사가 나눈 것으로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 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A 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국선 변호사는 “안다”라고 답했고 이어 ‘가해자가 언제 비행단을 옮겼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현재 상황을 유가족 측에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는 A 씨와의 통화 당시 장 중사의 구속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 될 수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같은 게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선변호사, 가해자 신병확보 쉽지 않다고 변명만 늘어놔

 

 

 

 

 

이에 A씨가 ‘가해자의 신병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국선 변호사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견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나서 달라’는 A 씨의 거듭된 부탁에도 그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제출할 수 있다”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를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가 분노한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는 A 씨 물음에 국선 변호사는 돌연 헛웃음을 터뜨리며 “하하하, 네”라고 답했습니다. A 씨가 “웃냐. 죽은 사람 아버지 앞에서 웃고 있느냐”라고 따지자 그제야 국선 변호사는 “아니요. 아니요. 그게…”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국선 변호사가 이 중사와의 면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등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선 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 측의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이런 인간도 변호사라고 국선 변호를 맡고 있는 것이 변호사들의 오점 아닐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아줄 생각도 없어기에 변명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나 자식이 저렇게 당했다고 해도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변호사로서 자질이 제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