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아영이 사건' 가해자 상고장 제출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부산 동래구 '아영이 사건' 산부인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신생아실 간호사 A 씨 측 변호인은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종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영이 사건' 가해자 아동학대 1심 징역 6년 선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 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6년형이 유지됐다. A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A 씨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영이는 자신이 떨어뜨 린 적이 없으며, 아영이의 상해는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간호조무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영이 사건' 가해자 14명 신생아 신체적 학대 혐의 밝혀져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10~12월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 도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커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며, 이 외상은 A 씨가 근무했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병원 전문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양측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생 아실의 간호사로서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네 살이 된 아영이는 생후 닷새 되던 날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영 이 아버지는 “심장을 뛰게 하는 등 최소한의 신체 유지 활동을 위한 뇌세포 외에는 머리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뇌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라고 아영이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올해 네 살이 된 아영이는 생후 닷새 되던 날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영 이 아버지는 “심장을 뛰게 하는 등 최소한의 신체 유지 활동을 위한 뇌세포 외에는 머리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뇌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아영이의 상황을 전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3.01.18 - 경기도 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 두 돌 아기 몸에 피멍 이유는?

경기도 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 두돌 아기 몸에 피멍 이유는?

2022.06.21 -입양 아동 학대 ‘집행유예’ 판결한 판사에 쏟아진 비판

입양 아동 학대 ‘집행유예’ 판결한 판사에 쏟아진 비판

2021.11.05 - 16개월 입양아 죽게 한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16개월 입양아 죽게 한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95007?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