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 '정경심 법정구속 판사 맹비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사에게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판결”, “결론을 낸 뒤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목   차

 

1.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판부 음로론 제기

2. 글을 맺으며

 

---

1.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판부 음로론 제기

 

 

 

 

 

김씨는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 보이다'에서 재판부를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 선고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저쪽의 반격”이라며 진영논리를 끌어왔으며 판사가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얼굴이었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도 했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된 다면서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판결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 발언에 “제가 (판결에) 감정이 섞였다고 말한 게 복합적으로 그런 걸 다 포함한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증거조작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1억 3894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적어도 법 원은 준엄하게 사법 통제를 했어야 한다”고 하자 김 씨는 “제동은커녕 (재판부가 검찰과) 박자를 짝짝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판사가 (편파적) 언론의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근 중요한 정치적 판결에서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1~2명에게 국민 기본권의 생사여탈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법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신장식, 양지열, 신유진, 서기호 변호사 등 출연진과의 대화에선 “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라고 했는데 다 무죄”라며 “남은 것은 (조민 씨의) 고등학교 체험학습, 표창장 이게 다 유죄다.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다.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판부를 겨냥해 “이번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심증이 만들어져 아 그렇구나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재판 시작할 때부터 결론이 난 사람이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라고 한 뒤 “잠재적으로 무서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동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부터 철저하게 박살 내줄 게 이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조국 전 장관의 각성을 부르는 결정”이라며 “정치인 조국의 탄생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가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선고한 데 대해서도 “그게 유죄면 그 시절 부모들 다 감옥 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글을 맺으며

 

 

 

 

 

저도 제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요즘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국 및 정교수의 사건을 보면서 누구는 그 시절 부모들이 다 그럴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정치인과 그 가족이라면 좀 더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어야하는데 그 위치를 악용해서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행위가 과연 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 결과를 떠나서 자식을 가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