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대형 로펌을 떠난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사태를 겪으며 변호인들에게 건넨 말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법부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 대 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형 로펌 소속 일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을 변호하겠다고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막상 눈에 띄게 전면에 나선 변호인들은 없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싸움이 무모하다는 관전평이 많았습니다. 당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이다. 결론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목  차

 

1. 직무배제와 징계, 그때의 윤석열 변호인들

2. 판정승 이후 "극성 지지층의 전화와 문자 폭탄"

3. "로펌 내부서도 곱지 않은 시선"

4. 로펌 떠나는 변호인들 尹 법률지원단 구성?…"확대 해석" 선 긋기

5. 정치검찰화 우려… 검찰의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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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배제와 징계, 그때의 윤석열 변호인들

 

 

 

 

그때 윤 전 총장이 손을 뻗은 세 사람이 이석웅(사법연수원 14기), 이완규(23기), 손경식(24기) 변호사였습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이완규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대학 동기,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과 오래 알고 지 내는 등 모두 윤 전 총장과 신뢰가 다져진 사이입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당시 "추 전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 나라도 석열이를 도와야겠다"라며 주변에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이들과의 인연만으로 변호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의 경우 '검찰청법 전문가'이며 이완규 변호사는 소송에서 법리 구성에 주력하는 역할을 맡았고 손경식 변호사도 이완규 변호사를 도와 실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한 쟁송이 '무모한 싸움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관전평이었습니다. 따가운 시선 속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 모두 윤 전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 은 판가름 나지 않았지만, 윤 전 총장 측의 판정승이었습니다.
 

2. 판정승 이후 "극성 지지층의 전화와 문자 폭탄"

 

 

 

 

 

세 명의 변호인들은 이후 극성 지지층의 전화‧문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오는가 하면, 욕설 등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윤 전 총장 변호 행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협박성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의 다른 업무를 비롯해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까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은 지지 세력의 우발적인 행위로 추정하고 있을 뿐 법적 대응으로까지 확전 할 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윤 전 총장의 한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시절 당시) 태극기 부대의 항의를 받을 때를  떠올려 보면, 사무실 앞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파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로펌 내부서도 곱지 않은 시선"

 

 

 

 

 

밖에서 시달리니 안에서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변호인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이들 변호인들이 더욱 괴로워했던 것은 우선 이러한 피해가 소속 로펌 동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로펌에 있던 일부 변호사들은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윤 전 총장을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윤 전 총장 변호 활동에 대해 반대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법률가로서의 변호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은 동료 변호사로부터 '우리 로펌에서 적을 옮겨 달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로펌이라고 해서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 존중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윤 전 총장 변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사법 농단을 수사할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있었는데, 윤 전 총장과 당시 법원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감도 전혀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의 일부 변호인은 "동료 변호사들에게 '당장 로펌을 떠날 수는 없으니 변호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기 다려 달라'라고 양해를 구하며 로펌을 미리 탈퇴하고 일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완규 변호사가 속했던 법무법인 동인은 "윤 전 총장 변호는 이완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을 떠나 개인적으로 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변호사도 법무법인 정행을 떠나 어제(지난달 30일) 인근에 4~5명이 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4. 로펌 떠나는 변호인들 尹 법률지원단 구성?…"확대 해석" 선 긋기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떠나자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 자문 기구나 '대 선 캠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들 설명을 들어보면 "확대 해석"이라는 반응입니다. "윤 전 총장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일부 언론과 호사가들이 몰아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직 관료에 불과하다"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연구소는 변호사 활동 당시 소속 법무법인과는 별개로 갖고 있던 것입니다. 다만, 법무법인을 탈퇴하다 보니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해당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운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손경식 변호사의 경우도 윤 전 총장을 변호하면서 이미 소속돼 있던 로펌을 나가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나 이 변호사의 법연구소는 종국적으로는 어떻게든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률 자문 기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법률지원단이 아니더라도 모종의 역할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는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지만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5. 정치검찰화 우려…검찰의 복잡한 속내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퇴한 이후 정치권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스스럼없이 지인들을 만나왔습니 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최근 공개 행보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무언가에 대한 고심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한 인사는 "5월 18일이 윤 전 총장의 행보를 가늠해볼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5.18을 건너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치검찰화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자 우려 때문입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안 하면 역대 검찰총장 중 가장 명예로운 분이 될 텐데…"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후배 검사로서의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습니다. 물론 "(윤 전 총장은) 전직 공무원이자, 아저씨"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떠나보낸 사람이니 검찰은 검찰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윤 전 총장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킬지, 이전투구의 정치권에 뛰어들지는 윤 전 총장 선택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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