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전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진(feat. 나랏빚 1천조' 우려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여름휴가 이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2차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발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목   차

 

1. 윤 원내대표, 조속한 추경편성 강조

2. 이재명 경기지사·정세균 전 총리, 2차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강조

3.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선 앞두고 '돈 풀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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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원내대표, 조속한 추경편성 강조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 1400만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거론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추경 문제를 발언하는 것은 적기에 재 정 투입이 이뤄져야 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부분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 이재명 경기지사·정세균 전 총리,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강조

 

 

 

 

 

여당의 대권주자들도 거든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40조 원에 가까 운 2~4차 선별 지원금보다 13조 4000억 원에 불과한 1차 전 국민 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7월 중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 3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선 앞두고 '돈 풀기' 비판

 

 

 

 

 

대선을 앞두고 민심 수습용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 보편·선별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법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원내대변 인은 “손실 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손실 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與,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8월 지급 논의(feat.슈퍼 추경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