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수정안 현재상황과 예상 시나리오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수정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의 정의와 최저임금 인상 시 장, 단점 및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최저임금-시급정보

 

최저임금 제도와 근거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장점과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시 장점

•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개선되며 빈곤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소비력이 확대됩니다.
•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와 동기가 상승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고용안정과 직업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이 보호되며 노예노동과 착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임금분배를 실현합니다.
•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소득주도성장 모델을 구현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춥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문제점

•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
• 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폐업률이 높아집니다.
• 기업의 해외이주와 자동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 불법노동과 피해자가 증가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늘어나고 법질서가 침해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정보 현재 상황 및 예상 시나리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현재상황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 인상률이다.
•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1만 2천130원으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영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9천650원으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악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사의 입장차는 2천480원에 달한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예상 시나리오

• 작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5%라면, 예상 2024년 최저시급은 10,101원이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979,796원이다.
• 노동계의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예상 2024년 최저시급은 12,013원이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4,552원이다.
• 경영계의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예상 2024년 최저시급은 9,683원이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893,868원이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동자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고 경영계는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기에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타협이 되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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