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시작됩니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미처 가동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연휴 전 지급 대상이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합니다.
목 차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급계획
우선 추석 연휴 직후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입니다.
코로나 19가 재 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 명에게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주며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습니다.
연소득(5천만 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지급 시점은 11월 중입니다.
정부는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45만5천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신청 및 지급계획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50만 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합니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 명이 대상이며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3. 새 희망자금 지급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 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업제한 32만 명·집합 금지 15만 명) 등이 지급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 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 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갑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4. 중학생 돌봄 지원금 지급계획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 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국회 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인 만큼 진행 속도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늦었습니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6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 238만 명과 초등학생 264만 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 원) 지급은 추석 전에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5.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및 지급계획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100만 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됩니다.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입니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집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 9천 명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 55만 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천 명, 구직활동 지원금 1만 9천 명,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 1천 명입니다.
6. 각종 지원금 신청 문자 발송 안내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접수 직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 2천 명에 3조 3천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안내하고자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110)'를 가동 중입니다.
7. 글을 마치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지원금이 가동되는군요. 추석 전에 신청해서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지급받으세요!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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