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한 연구소 직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목 차 1. 한 연구소에서 22년 연구개발했다가 각종 행정업무 보직 변경 및 사망 2. 재판부, 유족 측 주장 받아들여 3. 글을 맺으며 1. 한 연구소에서 22년 연구개발했다가 각종 행정업무 보직 변경 및 사망 한 연구소에서 22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해온 A 씨는 2019년 4월 주말에 산책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대사성 산증(체..
한강에서 실종됐다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사망 당시 22)의 사망 경위를 놓고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찰이 진행한 첫 브리핑 이후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갖가지 루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추측에 대응하기보다 목격자 진술과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가족이 그의 신발을 버린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정민 씨 실종 당일 A 씨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50)는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 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 씨의 아버지는 통화에서 "신발이 더러워져서 아내가 버렸다"라고 했지만 CCTV 속 신발을 버린 ..
어린이날 경기 화성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어린이집 원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맘 카페 거짓 게시글이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9일 경찰과 동탄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A원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5시간 전인 지난 5일 오전 8시48분에 동탄지역 최대 온라인 카페인 '동탄맘들 모여라(회원수 27만 9500여 명)'에 글이 하나 게시됐습니다. 목 차 1. 확인 안된 '어린이집 학대' 글에 '동탄맘들 모여라' 맘 카페 이슈화 2. 학대글 올린 B 씨, 다른 자녀 영상을 자신의 자녀처럼 글 써 논란 3. 어린이집 원장,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 잃어 4. 글을 맺으며 1. 확인 안된 '어린이집 학대' 글에 '동탄맘들 모여라' 맘 카페 이슈화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였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50) 의원이 9일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목 차 1.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 박용진 의원,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 약속 1.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재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행복 국가'를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으로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무기간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헐값 징집' 시대를 당장 종식하겠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22)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휴일에도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 수색, 목격자 진술 확보, 한강 공원 인근 CCTV와 당시 한강공원 출 입 차량 블랙박스 확보 등의 방법으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목 차 1. 시민들, 故 손정민씨 수사에 도움 주려고 노력 2. 온라인에서 故 손정민씨 확인되지 않은 정보 난무 3. 故 손정민씨 억울함 풀어달라는 국민청원 38만 명 넘어 1. 시민들, 故 손정민씨 수사에 도움 주려고 노력 경찰 관계자는 "오늘도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상황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에는 5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삼 남매(13살 딸, 10살 아들, 6살 아들)를키우고 있는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나왔다는 엄마의 표정과 말투는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언뜻 보기에 금쪽이(둘째)는 게임을 좋아하는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역대급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금쪽이는 엄마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엄마는 금쪽이 가 칼이나 가위 등을 들며 5분 줄 테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변하..
미국의 대형 병원이 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를 냈던 예비군 약사를 해고했다가 억대의 보상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 병원은 전역 군인의 민간 부문 취업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군인 고용 및 재고용에 관한 법(USERRA)’ 위반으 로 대대적인 직원 재교육까지 실시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미 뉴욕 연방지검은 예비역 육군 중령이자 약사인 루이스 레고가 자신을 해고한 뉴욕 메모나이즈 메디컬 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메모나이즈 메디컬 센터(병원)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은 레고에게 해고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은 또 1년에 한 번씩..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마지막 영상 속에 "골든 건 네 잘못"이란 내용의 대화가 등장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50)는 '골든'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일 아버지 손씨는 지난 7일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없는 어버이날은 상상해본 적 없다"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목 차 1. 故 손정민씨 부친, 아들 얼굴 직접 보지 못해 2. 故 손정민씨, 사고 배경과 골든이 의미하는 것은? 3. 경찰, 추가 목격자 확보 수사 중 4. 글을 맺으며 1. 故 손정민씨 부친, 아들 얼굴 직접 보지 못해 손씨는 "아들이 왜 강에 빠졌는지 알고 싶어서 부검을 했다"며 "부검 후 처참하게 돌아온 아들의 사진 앞에서 무슨 일이 있..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22)의 사망 경위를 두고 여러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 데, 손 씨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씨 측이 사건 발생 다음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 차 1. 故 손정민씨 부친, 정민이 친구 A 씨 폰 번호 변경 의혹 제기 2. A씨 법률대리인, 임시 휴대전화 개통이라 주장 3. 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 배경 1. 故 손정민씨 부친, 정민이 친구 A 씨 폰 번호 변경 의혹 제기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지 않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번호를 바꿨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A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게..
미국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을 비롯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엘런 발언,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초래 가능성 시사 2. 우석진 명지대 교수, 자산시장 과열 등에 시그널 준 것 3. 금리 올라갈 경우, 한국 부동산 시장 가장 먼저 타격받아 4. 정부와 금융당국의 '테이퍼링' 전략이 필요한 시기 1. 엘런 발언,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초래 가능성 시사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던지는 주요 시그널(신호)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미 금리 인상 시 초래될 수 있는 국내 자산시장 불안 등에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시사지 ..